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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 추진’…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주원통상 조회수:32 124.111.208.179
2020-09-28 14:14:25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산업, 그린·사람 중심 물류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제114회 현안 조정회의’에서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물류산업은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고속도로 유휴부지 생활물류 시설로 재탄생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유통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를 구리, 화성, 의정부 등 3개 개소에 조성하고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을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오는 10월 설계에 착수해 21년 착공, 22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는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로 활용된다.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고 화물차 진입을 편리하게 한다. 기흥 IC 물류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를 구축한다.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올해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 공급한다.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수산물 Hub & Spoke 신선물류 체계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Hub 물류센터 4개소 조성하고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4년까지 2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K-물류 시범도시’ 조성 및 디지털 혁신 유도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에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을 적용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해 미래 물류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개념도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 신도시 개발에 반영한다. 또한 기존도시를 대상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해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5년까지 총 10개소 조성한다.

통합물류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 운송비용, 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한다. 기술개발과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통합물류서비스 개념도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7년간 총 1,699억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 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신선식품, 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상자 규격을 표준화하고 접이 가능한 컨테이너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화물차, 전기이륜차 보급에 총력
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고출력이 필요한 화물차 운송은 수소에너지 적용이 적합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에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내년에는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는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범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해 23년부터 상용화에 나선다.

택배 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데도 속도를 낸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기기당 4천만의 충전기 설치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일으키는 배달대행은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택배·신선배송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재상용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종사자 사회 안전망 강화…수산물 유통 품질 개선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 등록제, 배달대행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한다.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택배 영업점,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신선한 유통을 위해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 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연내 제정 및 주요 규제 완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천억원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등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 개척,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반찬, 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물류·배송 시스템과 연계해 정기배송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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