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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보고서, ‘물류’만 외면받았다
주원통상 조회수:28 124.111.208.179
2020-09-22 11:34:04

지난해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결산보고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 1,000억 원이었으며 총지출은 485조 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4차 추경편성 여부와 같은 긴급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를 정리한 결산보고서 안에서의 ‘물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타 분야 대비 ‘부족한’ 물류에 대한 관심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16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7.4조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8.7조 원 증가했고 교육 분야는 75조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6.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역시 71.5조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6.8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각 기능별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인 2018년과 비교해 3.9조 원 감소한 34.4조 원이 집행되어 대비를 이뤘다.

   

타 기능과 비교해 비교적 부족한 물류업계에 대한 예산 집행은 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의 경우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됐고 농림수산은 예산현액의 94.9%, 환경은 97.5%, 문화 및 관광도 97.6%가 집행되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비해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0%에 못 미치는 88.4%를 기록하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집행실적 역시 다르지 않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 약 40조 가량 집행돼 전년인 2018년 대비 약 7조 8,000억 원 증가했고 농림수산분야 역시 6조 2,000여 억 원이 집행돼 전년 대비 약 5,900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도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모두 집행실적이 증가했으나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난해 약 1조 5,000억 원이 집행돼 전년 대비 약 73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중심으로 ‘물류 강화’ 힘쏟는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류에 대한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물류 파트에 대한 관심, 그 중심에는 해운업계가 있었다. 지난해 진행된 해운물류관련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보유한 선박에 스크러버(Scrubber),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보전(2%)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24억 4,000만 원 중 6억 7,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27.7%를 나타냈다.

올해 예산에는 지난해 대비 45억 6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집행액은 20억 9,300만 원(집행률 24.5%)으로 24.5%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진한 집행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IMO의 선박 황 함유량 규제에 잘 대응하고 동 사업이 민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사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활용한 우편집배업무, 더 철저히 점검해야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한 ‘우편집배업무’ 사업은 쉽게 말해 우편물과 소포 등의 배송에 필요한 집배용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등 집배업무 수행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811억 800만 원 중 794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7.9%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본에서 전격적으로 시작한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배송업무가 지난해 기존 계획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초 초소형전기차 목표수량이었던 5,000대의 20%에 그친 1,000대를 시범적으로 임차하는 데 그쳤던 것. 또 초소형전기차 임차물량 감소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예산 역시 전액을 노후 이륜자동차를 교체하는 데 활용해 계획물량이었던 2,000개 전체를 집행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배송업무를 위한 전기차 도입규모에 대한 사전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륜차 우편배달 환경에 적합한 규격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과 함께 “앞으로 시범도입 차량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완성도있는 추가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일부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완화된 결과 전기차 자체에 대한 차량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점. 지난해 초소형전기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제작업체는 총 3곳으로 각 업체는 모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실시하는 시험평가에 합격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에 따라 본래 초소형전기차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안전장치 7종 중 단 3종만 설치해도 구매규격을 충족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돼 해당 초소형전기차 모델의 안전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진행된 집배업무용 초소형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준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한편, 실제 차량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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