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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물류활동 정책현황과 과제
주원통상 조회수:52 124.111.208.179
2020-03-05 10:32:35
 

2008년 녹색성장이 화두로 제시된 이후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앞으로 물류신문 지면을 통해 12회에 걸쳐 기업의 친환경 녹색물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10년이 지난 2019년 친환경 녹색물류활동의 진행상황을 2008년과 비교하여 그 증감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친환경 녹색물류활동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회는 개요를, 2회~11회까지는 분야별로 국내 진행 추이(2010년 vs. 2019년)와 선진사례를 정리하여 게재하고, 12회는 마지막회로 종합정리, 과제, 대응방안 등을 싣는다.

I. 친환경 녹색물류 활동
경제활동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요소로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폐기물을 남기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류활동은 수·배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포장 폐기물, 수(水)자원 관리, 소음, 진동 등을 들 수 있다.

친환경 녹색물류활동과 관련한 자료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배경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정책목표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도로수송에 의한 배출량이 에너지 산업(고체연료), 제조업 및 건설업(고체연료)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경유 1리터의 이산탄화배출량은 2017년 기준 2.6kg_CO₂, 휘발유는 1리터당 2.18Kg_CO₂, 전력소비 기준으로는 1 KWH에 0.46Kg_CO₂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2012년 수립)에서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표 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수송부문과 물류·인프라 부문의 계획을 보면, △친환경차 확산 등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 △전기차·수소차(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등 저공해차 보급 확산 및 연비기준 개선,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 등 교통 수요관리 강화,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의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 강화, △친환경선박 보급(공공에 LNG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선박 사용 유도)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세부이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2.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고,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PM10)는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먼지로 호흡기성 질병에 영향을 준다. 미세먼지는 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률을 높이는 등 정신건강도 위협한다.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PM2.5)는 석유와 석탄 같은 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 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경유 미세먼지에 다량 포함된 블랙 카본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친환경자동차가 대부분 승용차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며, 그중에서도 화물·특수차량의 기여율이 70% 이상이어서 친환경차 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유승용차의 PM10 및 NOx 배출량은 0.8%에 지나지 않고, 대형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PM10 및 NOx 배출량 대비 각각 1/145와 1/260 수준에 불과하다.

   

<표 3>에서 보듯 2016년 전체 배출량에서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 24.%를 차지하고 있다.(차량별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참고)

3. 포장폐기물
기업의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부(2019)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로 감축하고 현재 70.3%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0%까지 향상시킨다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2019년 9월에 수립 한 바 있다.

2017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약 1,900만 톤의 전체 생활 폐기물 중에서 포장폐기물은 무게기준으로 약 30~40%, 부피기준으로는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온라인 구매 및 신선식품의 배송에 따른 택배이용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포장폐기물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제정된 8종의 KS(포장규격)는 해외 환경규제 대응은 물론 국내의 포장폐기물 관련 정책인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 포장의 친환경설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유리·금속·합성수지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유통단계의 과대포장 제한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 2018).

실제 유럽연합(EU)은 재활용률 목표를 2025년 65% 이상, 2030년 7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프랑스에선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등 비(非)생분해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4.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 폭 증가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에도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 관리의 일환으로 ‘제품의 물발자국 선정방법(KS I ISO 14046)’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물 발자국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이다.

물 환경보전법에는 물류단지의 경우 20만㎡ 이상일 때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별표19]는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빗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선진국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거점에서는 의무적으로 빗물 저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원유에서 휘발유 1리터를 생산하는 경우 약 1~3리터의 물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

II. 친환경 녹색물류활동의 제도 변화
환경친화적 녹색 물류활동은 환경물류 또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등으로 불리다가 2008년 11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마련이 가시화되면서 녹색물류로 용어가 정리되었으며, 녹색성장 1차 5개년계획(2009~2013)을 시작으로 현재는 3차 5개년 계획(’19~’23)이 수립되었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전환사업이 먼저 시행되어 2018년 현재 물류기업 232개사, 화주기업 27개사가 물류 에너지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인증기업은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물류시설 우선 입주,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1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녹색물류 홈페이지)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정부정책과 기업의 활동이 온실가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정기간 동안의 CO₂ 배출량 또는 감축량이 집계되고 있지 않은데다, <표 2>에 있는 목표 달성 여부만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 산출과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포장폐기물 집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물 발자국, 소음진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현재 법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골칫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녹색물류’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비용절감 효과, 둘째, 기업의 사회적 평판 강화, 셋째, 이윤의 정당성 제고, 넷째, 이해관계자와의 가치공유, 다섯째, 화주와 사회적 요청에 따른 시장창조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III. 친환경 녹색물류활동 변화추이 조사 개요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활동은 ‘원재료의 탐색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 과정을 통하여 환경유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 활동’으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 중에서 물류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색물류활동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친환경 녹색물류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방법, ▲근원적 감축을 위한 저공해차량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하는 보관·포장·하역기기 도입, ▲리버스 물류를 줄이는 방법 도입,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도입 실시, ▲재활용 가능한 방법의 모색, ▲녹섹물류활동 성과의 정량화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에 이어 2019년에 실시한 ‘친환경 녹색물류활동 변화추이 조사’의 조사항목은 이들 방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 실태조사 개요
기업 내 전반적인 관리능력과 친환경 녹색물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항목 중 응답자와 관계없는 항목이 발생한 것은 평균 산출 시 제외하였으며, 미비한 항목은 전화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조업 41사, 유통업은 26사, 물류업 39사를 대상으로, 2019년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조업 39사, 유통업은 29사, 물류업 40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10년간 변화추이
<표 5>에서 보듯 조사는 11개 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조사항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유통과 물류업에서는 제품개발과 생산 항목을 제외하였다.

   

항목별 친환경물류 활동 수준의 변화(5점 척도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 기고를 통해 하도록 하고 이번 호에는 기업들이 11개 항목 중 어느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는지 2010년과 2019년의 항목별 관심도(중요도에 대한 인식)순위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표 5>에서 보듯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는 거래 적정화를 통한 친환경물류 활동에 관심이 높았다면 2019년에는 정보화와 표준화를 통한 친환경물류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재검토에 대한 관심 확대도 주목된다.

유통업의 경우 2010년과 2019년 모두 거래 적정화를 통한 친환경물류 활동을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유통업 특성상 거래 적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일치한다.

물류업의 경우 정보화와 표준화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2010년, 2019년 공히 정보화와 표준화가 1순위로 조사됐으며 수배송 재검토, 공동화에 대한 중요도도 상향되었다.

네트워크 설계와 모달시프트 항목 순위가 낮은 것은 국토가 협소하여 자동차만으로도 물류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이는 <표 2>에 나타난 모달시프트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설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친환경운전 및 저공해차 도입의 순위가 낮은 것은 이를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가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환경친화적 시스템구축 항목의 순위가 낮다는 점이다.

2회부터는 녹색물류 조사항목별 수준 척도(점수), 정의, 개념, 역할을 설명하고, 선진사례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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